2014 공탁사례

2014 공탁사례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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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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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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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총 목 차

    제1장 변제공탁
    제1절 공탁신청
    제1관 제출서류
    제2관 공탁소와 공탁물보관자
    제3관 공탁당사자
    제4관 공탁의 목적물
    제5관 공탁근거법령과 공탁원인사실
    제6관 일부의 공탁
    제7관 반대급부공탁
    제2절 공탁수리
    제1관 공탁통지와 공탁의 효력
    제2관 공탁서의 정정
    제3관 대공탁 부속공탁 담보물변경
    제3절 공탁물출급청구
    제1관 제출서류
    제2관 출급청구사유(공탁의 수락)
    제3관 공탁물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1항 피공탁자(원칙)
    제2항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자
    제3항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의 상속인
    제4항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승계한 자
    제5항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로부터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한 자
    제4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제4절 공탁물회수청구
    제1관 제출서류
    제2관 회수청구사유 및 회수청구권 증명서면
    제3관 회수청구권이 제한 또는 소멸되는 경우
    제5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인가

    제2장 담보공탁
    제1절 재판상 보증공탁
    제2절 재판상 보증공탁물의 회수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3장 집행공탁
    제1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
    제2절 가압류해방공탁
    제1관 가압류해방공탁절차
    제2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
    제3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보증공탁
    제4절 기타의 집행공탁
    제5절 혼합공탁

    제4장 공통사항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또는 지급제한
    제2절 공탁물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4절 기타 공탁사무와 관련된 판례
    제1관 토지수용절차와 관련된 판례
    제2관 강제집행절차와 관련된 판례
    제5절 기타사항

    부 록
    ◇ 구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조문변동내역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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