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사소송실무 Ⅰ

2014 형사소송실무 Ⅰ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7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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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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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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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의의, 성격 및 법원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제3장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제3절 당사자

    제2장 소송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개념
    제2절 소송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총 설
    제2절 수사절차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제3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제4절 수사의 방법 및 실행
    제5절 수사의 종결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의 제기

    제4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


    제1장 수사상의 강제처분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 구속
    제4절 피의자 석방제도
    제5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제6절 압수 수색 검증
    제7절 통신비밀 등의 제한
    제8절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
    제9절 DNA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사건
    제10절 수사기관(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판사가 하는 강제처분

    제2장 법원의 강제처분
    제1절 피고인의 소환 출석명령 동행명령
    제2절 피고인의 구인
    제3절 피고인의 구속
    제4절 구속피고인의 석방제도
    제5절 압수와 수색

    제5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기본원칙
    제2절 심판의 대상 및 범위
    제3절 공판준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공판심리의 특칙

    제2장 증 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증거능력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거증책임
    제6절 각종의 증거조사

    제3장 재 판
    제1절 총 설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
    제4절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제5절 소송비용

    제4장 국민참여재판절차

    제6편 상 소


    제1장 상 소/525
    제1절 총 설/525
    제2절 항 소/539
    제3절 상 고/558
    제4절 항 고/565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7편 형사특별절차


    제1장 형사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2장 배상명령절차 및 화해절차
    제1절 배상명령사건
    제2절 화해절차

    제3장 치료감호청구 및 성폭력범죄사건
    제1절 치료감호청구사건
    제2절 성폭력범죄사건

    제4장 집행유예 등의 취소 및 실효
    제1절 집행유예의 취소
    제2절 선고유예의 실효
    제3절 형사사건에서 보호관찰 등을 명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제4절 사회봉사허가 및 허가취소

    제5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제8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제1절 총 설
    제2절 형의 집행
    제3절 재판집행에 대한 의의신청(疑義申請)과 이의신청

    제2장형사보상

    제9편 형사사법 행정사무


    제1장 소송서류
    제1절 개 관
    제2절 소송서류의 송달

    제2장 재판기록의 열람과 복사
    제1절 의 의
    제2절 신청권자
    제3절 수수료
    제4절 절 차
    제5절 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복사(59조의3)

    제3장 재판서 등의 등본 초본 및 사실증명서 교부
    제1절 의 의
    제2절 작성을 요하는 경우
    제3절 작성방법
    제4절 발급절차

    제4장 보고사무
    제1절 총 설
    제2절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제3절 사건보고

    부 록 형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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