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  법

2014 형 법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 M
대출현황
YES24, 대출 2,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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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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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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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형법 총론


    제1장 총 설
    제1절 형법의 기본개
    제2절 죄형법정주
    제3절 형법의 적용범
    제4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관 행위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서설
    제2절 범죄의 주체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 실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제3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서 설
    제2절 법조경합
    제3절 포괄일죄
    제4절 상상적 경합
    제5절 경합범(실체적 경합)

    제8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1관 선고유예
    제2관 집행유예
    제3관 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6절 보안처분

    제2편 형법 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제1항 서 설
    제2항 상해의 죄
    제3항 폭행의 죄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제4관 낙태의 죄
    제5관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항 체포와 감금의 죄
    제2항 협박과 강요의 죄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제1관 절도의 죄
    제1항 절도죄
    제2항 기타의 절도죄
    제3항 친족상도례
    제2관 강도의 죄
    제1항 강도죄
    제2항 기타의 강도죄
    제3관 사기의 죄
    제1항 사기죄
    제2항 기타의 사기죄
    제4관 공갈의 죄
    제5관 횡령의 죄
    제1항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제2항 횡령죄
    제3항 기타의 횡령죄
    제6관 배임의 죄
    제1항 배임죄
    제2항 기타의 배임죄
    제7관 장물의 죄
    제8관 손괴의 죄
    제9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문서에 관한 죄
    제1항 총 설
    제2항 문서위조·변조죄
    제3항 허위문서작성죄
    제4항 전자기록위작·변작죄
    제5항 위조등 문서 행사죄
    제6항 문서부정행사죄
    제2관 통화에 관한 죄
    제3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제1항 간통죄
    제2항 음행매개죄
    제3항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제2관 외환의 죄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관 뇌물에 관한 죄
    제3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4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5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6관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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