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년사건실무

2014 소년사건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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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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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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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설

    제1절 소년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
    2.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
    제2절 소년법의 목적
    제3절 소년법의 성격

    제2장 소년보호사건

    제1절 총 설
    1. 소년보호의 의의
    2. 소년보호의 특성
    3. 소년보호절차의 개관
    제2절 법 원
    1. 소년부
    2. 항고 및 재항고 법원
    제3절 관 할
    1. 토지관할
    2. 이 송
    3. 이송절차
    4. 이송의 효과
    제4절 소년보호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1. 검 사
    2. 법 원
    3. 경찰서장
    4. 소년분류심사원
    5. 소년원
    6. 보호자
    7. 보조인
    제5절 보호의 대상
    1. 비행소년의 의의
    2. 비행소년의 종류
    제6절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1. 송 치
    2. 통 고
    제7절 소년보호사건의 접수
    1. 총 설
    2. 접수절차
    3. 비행사실 등의 고지
    4. 수리의 효과
    제8절 신병에 관한 절차
    1. 구속영장효력의 소멸시기
    2.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3. 동행영장
    제9절 사건의 조사
    1. 총 설
    2. 조사명령
    3. 조사의 실시
    4. 조사결과
    5. 청소년참여법정
    제10절 사건의 심리
    1. 심리의 의의 및 대상
    2. 심리개시결정
    3. 심리기일의 지정 및 소환
    4. 심리의 진행
    제11절 조서작성 및 기록열람 등
    1. 총 설
    2. 심리조서
    3. 기록의 열람 등
    제12절 종국결정
    1. 총 설
    2. 심리불개시결정
    3. 불처분결정
    4. 검사에의 송치결정
    5. 법원으로의 이송결정
    6. 보호처분의 결정
    제13절 항 고
    1. 총 설
    2. 항고대상
    3. 항고권자
    4. 항고이유
    5. 항고절차
    6. 항고법원의 심판
    7. 재항고

    제3장 소년형사사건

    제1절 총 설
    제2절 절차상의 특칙
    1. 검사의 결정 전 조사
    2. 조건부 기소유예
    3. 소년의 구속 및 수용
    4. 공판의 심리
    제3절 처분상의 특칙
    1. 사형 무기형의 완화
    2. 부정기형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4. 환형처분의 금지
    제4절 행형에 관한 특칙
    1. 성인으로부터 분리
    2.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 가석방
    제5절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4장 벌 칙

    제1절 보도금지
    제2절 연령의 허위진술
    제3절 조회응답
    제4절 소환의 불응

    제5장 장부와 기록의 편성 등

    제1절 장부의 종류
    1. 필수장부
    2. 보조장부
    제2절 접수서류의 등재기준
    1. 소년보호사건 입력
    2. 문건 입력
    제3절 소년사건의 보고사무
    제4절 기록의 보존과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1. 기록의 보존
    2.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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