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사신청실무

2014 민사신청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8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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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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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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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민사신청 개요

    제1절 민사신청사건 개요
    제2절 접수서류의 전산입력
    제3절 사건기록의 편성
    제4절 기록의 보존

    제2편?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제6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제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제1절 개설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제4절 기타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집행의 일반원칙
    제2절 보전처분집행의 특색

    제6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제1절 집행취소의 의의
    제2절 집행취소의 사유
    제3절 집행취소의 절차

    제7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가압류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
    제3절 유체동산가압류
    제4절 금전채권가압류
    제5절 유체물인도청구권 등 가압류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처분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제7절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제10절 그 밖의 현대형 가처분

    제9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1절 개요
    제2절 각종의 보전처분과 본집행으로의 이전
    제3절 이전의 효과

    부록?처리과정표,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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