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사소송실무 Ⅲ

2014 민사소송실무 Ⅲ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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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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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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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서설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제3절 소송사건과 비송사건
    제4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제도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신소송절차(신모델)
    제1절 종전 사건관리방식의 문제점과 신모델의 도입
    제2절 신모델의 이념적 좌표
    제3절 신법에 의한 신모델 구성의 기본방향
    제4절 참여사무관의 역할 전환 및 제고
    제5절 신모델에 의한 사건진행단계

    제4장 전자소송 제도의 도입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관할
    제3절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 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3장 소송상의 대리인?대표자
    제1절 민사소송에서의 대리인
    제2절 법정대리인
    제3절 법인 등의 대표자
    제4절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제5절 소송대리에 흠이 있는 경우의 취급

    제3편?소송의 개시-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소의 의의
    제2절 각종의 소(소의 종류)

    제2장 심판의 대상
    제1절 소송요건
    제2절 소의 이익(권리보호 요건)
    제3절 소송물

    제3장 소의 제기
    제1절 소제기의 방식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3절 소장의 심사
    제4절 보정명령
    제5절 소장부본의 송달
    제6절 공시송달 사건의 처리
    제7절 소송구조
    제8절 소제기의 효과

    제4장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제1절 서설-소제기에 대한 피고의 대응태도
    제2절 답변서의 제출
    제3절 답변서 제출단계에서의 기록심사와 사건분류
    제4절 답변서 미제출 사건의 처리

    제5장 변론(심리)일반(Ⅰ)-심리의 제원칙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제3절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적시제출주의
    제6절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제6장 변론(심리)일반(Ⅱ)-내용 및 소송행위
    제1절 변론에 있어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2절 소송행위 일반

    제7장 증거 일반-증거법의 개념 및 원칙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6절 일반적인 증거조사의 개시 및 시행

    제4편?신모델에 의한 변론의 진행

    제1장 변론의 준비(Ⅰ)-서면에 의한 쟁점정리
    제1절 개요
    제2절 변론준비절차회부
    제3절 준비서면의 공방
    제4절 기일 전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제5절 재판장의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제2장 변론의 준비(Ⅱ) - 쟁점정리기일
    제1절 쟁점정리기일의 개요
    제2절 쟁점정리기일의 유형
    제3절 쟁점정리기일의 운영
    제4절 쟁점정리기일의 당사자 본인 참여
    제5절 쟁점정리기일에서의 증거조사
    제6절 쟁점정리결과의 서면화
    제7절 쟁점정리기일의 종결
    제8절 실권효의 적용

    제3장 변론기일-집중증거조사기일
    제1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운용
    제2절 증인조사의 방식
    제3절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출석확보
    제4절 증인신문기일의 운영
    제5절 집중증거조사기일의 속행 등

    제5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소송상 화해
    제4절 화해권고결정제도
    제5절 제소전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제1절 재판과 판결
    제2절 판결의 성립과 선고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제5절 기판력
    제6절 판결의 그 밖의 효력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6편?복잡한 소송형태

    제1장 복수청구소송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
    제3절 반소
    제4절 중간확인의 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선정당사자
    제3절 집단소송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5절 당사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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