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도산실무 Ⅱ

2014 도산실무 Ⅱ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3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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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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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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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회생절차

    제1장 총설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등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제3절 회생절차의 흐름

    제2장 총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제2절 송달 및 공고
    제3절 즉시항고
    제4절 등기?등록의 촉탁
    제5절 이해관계인의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등 청구권
    제6절 재산조회

    제3장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3절/회생사건의 접수 및 검토?조치

    제4장 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자 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5장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1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의 취하허가
    제2절 개시신청 등의 기각결정
    제3절 개시결정

    제6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관리인
    제2절 관리위원회
    제3절 채권자협의회
    제4절 조사위원

    제7장 채무자 재산의 구성과 확보
    제1절 부인권
    제2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 추궁
    제3절 상계의 제한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지분권, 공익채권, 개시후 기타채권
    제1절 회생채권
    제2절 회생담보권
    제3절 주식?출자지분
    제4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제5절 개시후기타채권

    제9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의 제출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그리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및 조사절차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2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제3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
    제4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의 진행
    제5절 조사 이후의 후속조치
    제6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등

    제10장 제1회 관계인집회
    제1절 의의
    제2절 기일의 지정 및 송달 등
    제3절 제1회 관계인집회의 진행

    제11장 회생계획안
    제1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제2절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제12장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집회
    제1절 서론
    제2절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기일지정
    제3절 제2회 관계인집회
    제4절 제3회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제2절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
    제3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제4절 회생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제5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절차 등으로의 이행

    제2편?파산절차

    제1장 파산절차의 개관
    제1절 개요
    제2절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별
    제3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파산절차의 주요 개정

    제2장 파산총칙
    제1절 파산절차의 목적
    제2절 외국인의 지위
    제3절 파산사건의 관할
    제4절 송달 및 공고
    제5절 즉시항고
    제6절 등기?등록의 촉탁
    제7절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8절 재산조회

    제3장 파산신청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
    제1절 파산신청의 접수
    제2절 파산신청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제3절 파산신청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리
    제4절 파산신청의 효과
    제5절 재판
    제6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제4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제2절 파산선고 후의 후속조치
    제3절 파산선고의 효과
    제4절 동시폐지
    제5절 파산선고에 대한 불복방법

    제5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일반론
    제2절 보전처분
    제3절 이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6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2절 감사위원
    제3절 채권자집회

    제7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제1절 업무 집행의 방법
    제2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제3절 재단채권의 수시변제

    제8장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1절 감독권의 범위
    제2절 감독의 방법
    제3절 각종 허가사항의 취급
    제4절 화폐·유가증권·귀금속류 등 고가품의 관리
    제5절 비용과 보수의 지급
    제6절 파산관재인의 변경

    제9장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1절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제3절 국외에 있는 재산의 처리

    제10장 부인권
    제1절 개관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부인권의 행사
    제4절 부인권행사의 효과
    제5절 부인권의 소멸

    제11장 상계
    제1절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제2절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대응
    제3절 파산관재인이 하는 상계

    제12장 파산재단의 환가와 포기
    제1절 부동산의 환가
    제2절 기계?집기?비품?가구의 환가
    제3절 상품?원재료 등의 환가
    제4절 채권의 회수
    제5절 재단재산의 포기

    제13장 파산채권의 신고
    제1절 채권신고의 의의 및 절차
    제2절 채권신고서의 검토
    제3절 채권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
    제4절 신고의 변경
    제5절 채권신고의 취하

    제14장 파산채권의 조사
    제1절 채권조사의 절차
    제2절 개별적 검토

    제15장 제1회 채권자집회
    제1절 기일의 지정
    제2절 사전 준비
    제3절 집회의 진행

    제16장 배당
    제1절 일반론
    제2절 중간배당
    제3절 최후배당
    제4절 추가배당

    제17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제2절 파산절차의 폐지
    제3절 파산의 취소
    제4절 회생절차의 개시 및 인가의 효과

    참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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