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도산실무 Ⅰ

2014 도산실무 Ⅰ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7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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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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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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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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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도산제도 총설

    제1장 도산제도 개관
    1. 파산의 의미
    2. 도산절차란
    3. 도산제도의 필요성
    4. 우리나라 도산제도의 연혁

    제2장 총 칙
    1. 외국인의 지위
    2. 관 할
    3. 이 송
    4. 송달 및 공고
    5. 즉시항고
    6. 사건기록의 열람 등

    제2편?개인파산절차

    제1장 개인파산절차 개관
    1. 개인파산제도의 의의
    2.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연혁
    3. 면책의 근거 및 합헌성
    4. 개인파산?면책 신청사건의 절차 흐름

    제2장 파산 총칙
    1. 파산절차의 목적
    2. 관 할
    3. 이 송

    제3장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
    1. 파산 및 면책의 신청권자
    2. 신청비용
    3. 신청서류 등

    제4장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재판
    1.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도입
    2. 파산신청서의 심사
    3. 파산의 원인
    4. 채권자의 의견청취
    5. 채무자 파산심문
    6. 재 판
    7. 파산선고의 효과

    제5장 파산채권
    1. 파산채권의 의의
    2. 파산채권의 요건
    3. 파산채권의 종류
    4. 파산채권의 등질화
    5. 상 계

    제6장 파산재단
    1. 파산재단의 의의와 범위
    2.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
    3. 부인권
    4. 별제권(別除權)
    5. 환취권(還取權)

    제7장 재단채권
    1. 재단채권의 의의
    2. 재단채권의 범위
    3. 재단채권의 변제

    제8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1. 면책신청의 절차
    2.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3. 채무자 면책심문
    4.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제9장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1. 결 정
    2. 면책결정의 효력
    3. 면책의 취소

    제10장 복 권
    1. 의 의
    2. 당연복권
    3. 신청복권

    제3편?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인회생절차 개관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연혁
    3.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목적
    4. 절차 흐름도
    5. 다른 절차와의 비교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
    1. 신청권자
    2. 관 할
    3. 개시신청서의 작성
    4. 회생위원

    제3장 보전처분?중지 또는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1. 보전처분
    2. 중지명령?금지명령
    3. 포괄적 금지명령
    4. 보전처분 등과 관련한 법원직원의 업무

    제4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1. 개시 여부의 심리
    2. 개시 여부의 결정
    3. 개시결정의 효과
    4. 개시기각결정의 효과
    5. 개시결정 등에 대한 불복 방법

    제5장 개인회생채권
    1. 개인회생채권의 의의
    2. 개인회생채권의 종류
    3. 다른 채무자와 관련된 채권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5. 개인회생채권의 확정문제
    6. 상 계

    제6장 개인회생재단 등
    1. 개인회생재단
    2. 개인회생재단채권
    3. 부인권(否認權)
    4. 환취권(還取權)
    5. 별제권(別除權)

    제7장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그 인부결정
    1. 변제계획안의 제출
    2.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에 따른 작성방법
    3. 가용소득의 결정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
    5. 변제계획인부결정의 절차 및 그 효력
    6. 변제계획 및 그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제8장 변제계획 인가후
    1. 변제계획의 수행과 감독 및 변제계획 변경
    2. 면책과 면책의 취소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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