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공탁실무

2014 공탁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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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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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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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총론

    제1장 공탁의 의의
    제1절 공탁의 개념
    제2절 공탁의 기본구조

    제2장 공탁의 종류
    제1절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제2절 공탁물에 의한 분류
    제3절 공탁의 시간적 단계에 의한 분류
    제4절 공탁의 목적에 의한 분류

    제3장 공탁소
    제1절 공탁소의 의의
    제2절 공탁소의 종류
    제3절 공탁소의 관할

    제4장 공탁당사자
    제1절 의 의
    제2절 공탁당사자능력
    제3절 공탁행위능력
    제4절 공탁당사자적격
    제5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제6절 이해관계인

    제5장 공탁의 목적물(공탁물)
    제1절 공탁물의 종류
    제2절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제6장 공탁관계법령
    제1절 공탁절차법령
    제2절 공탁근거법령

    제7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절 신설배경
    제2절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절 공탁금 보관은행의 출연금 등의 용도
    제4절 예산회계 및 감독

    제2편?공탁절차

    제1장 공탁신청절차
    제1절 공탁신청 및 공탁서 작성방법
    제2절 공탁서의 기재사항
    제3절 공탁서의 첨부서면

    제2장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제1절 공탁관의 심사
    제2절 공탁관의 심사 결과
    제3절 공탁물의 납입
    제4절 공탁통지서 및 공탁사실통지서의 발송

    제3장 공탁서 정정
    제1절 의의
    제2절 공탁서 정정의 요건
    제3절 구체적 사례
    제4절 공탁서 정정의 절차
    제5절 공탁서 정정의 효력

    제4장 공탁사항의 변경
    제1절 대공탁
    제2절 부속공탁
    제3절 담보물변경
    제4절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제5장 공탁물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제4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제5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제3편?공탁종류별 공탁신청 및 공탁물지급

    제1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제6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제2장 수용보상금 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공탁신청절차
    제3절 공탁의 효과
    제4절 공탁물의 출급
    제5절 공탁물의 회수

    제3장 담보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제3절 영업보증공탁
    제4절 납세담보공탁

    제4장 집행공탁
    제1절 총 설
    제2절 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3절 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제4절 관련문제
    제5절 해방공탁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제5장 혼합공탁
    제1절 의 의
    제2절 공탁의 신청
    제3절 공탁물의 지급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제6장 보관공탁?몰취공탁 등
    제1절 보관공탁
    제2절 몰취공탁
    제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 관련 공탁

    제4편?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등

    제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1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제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제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제6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제2장 보 설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2절 공탁관계장부 등
    제3절 공탁사무의 전산처리

    부 록?전산양식, 문서양식
    전산양식
    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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