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형사소송실무 Ⅱ

2014 형사소송실무 Ⅱ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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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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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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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공판조서의 의의

    제1장 소송서류
    제1절 개 념
    제2절 작성방식

    제2장 공판조서
    제1절 조 서
    제2절 공판조서

    제2편?공판조서의 작성

    제1장 총 설
    제1절 사용할 문자
    제2절 용지규격?양식 및 글의 색체
    제3절 항목구분 등
    제4절 문자의 삽입?삭제?정정요령 등
    제5절 작성년월일, 소속 공무소의 기재
    제6절 공판조서의 서명날인 및 간인

    제2장 공판조서의 기재
    제1절 총 설
    제2절 모두기재
    제3절 절차기재

    제3편?공판조서의 작성례

    제1장 증거목록
    제1절 통상절차
    제2절 간이공판절차
    제3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간이공판절차

    제2장 기본조서 및 증인 등 신문조서
    제1절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경우
    제2절 속행조서
    제3절 연기조서
    제4절 변론의 분리 및 병합
    제5절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제6절 간이공판절차
    제7절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제8절 공판절차의 갱신
    제9절 공소장변경
    제10절 궐석재판조서
    제11절 공판절차의 정지 및 석명권 행사
    제12절 변론재개 및 공소기각
    제13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
    제14절 치료감호청구사건
    제15절 배상명령사건
    제16절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제17절 국민참여재판
    제18절 판결선고
    제19절 항소심

    제4편?기타 조서의 작성례

    제1장 공판 외 절차에 관한 조서
    제1절 기일조서
    제2절 검증조서
    제3절 통역인신문조서
    제4절 증인신문조서
    제5절 피고인신문조서
    제6절 감정인신문조서
    제7절 기록검증조서
    제8절 압수수색조서
    제9절 심문조서
    제10절 구술신청조서
    제11절 조서에 대한 변경청구 및 이의진술조서

    제2장 특수절차에 관한 조서
    제1절 즉결심판조서
    제2절 재판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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