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족관계등록실무

2014 가족관계등록실무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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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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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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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총 론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관
    제1절 총 설
    제2절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연혁

    제2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준거법규 및 적용범위

    제3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

    제4장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감독

    제2편?가족관계등록부와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폐쇄등록부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제2절 등록부등의 관리 등
    제3절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제2장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제1절 증명서의 종류와 기록사항
    제2절 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등

    제3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1절 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제2절 감독법원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제3절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비치할 부책과 서류
    제4절 재외공관 및 동(洞)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제5절 부책 등의 보존

    제3편?가족관계등록신고

    제1장 총 칙
    제1절 신고의 의의
    제2절 신고의 종류
    제3절 신고인
    제4절 신고기간
    제5절 신고 장소
    제6절 신고 방법
    제7절 신고의 접수, 심사, 수리 및 효력
    제8절 신고의 최고·철회·경합·추후보완
    제9절 신고서류의 편철 및 송부
    제10절 감독법원에서의 신고서류 등의 조사·보존

    제2장 출생신고

    제3장 인지신고

    제4장 입양신고

    제5장 친양자 입양신고

    제6장 혼인신고

    제7장 이혼신고

    제8장 사망신고

    제9장 친권(親權)에 관한 신고

    제10장 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제11장 국적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

    제4편?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1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의의 및 효력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유
    제1절 신고 등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2절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제2절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에 따른 특징
    제3절 일부사항 증명서의 기록사항

    제4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방식

    제5편?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1장 총 설
    제1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개관
    제2절 정정의 대상과 정정의 사유
    제3절 정정의 종류

    제2장 직권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3장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4장 제적부 기재사항의 정정

    제6편?가족관계등록비송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제3장 개 명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절 개 설
    제2절 가족관계등록창설의 요건
    제3절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제4절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제5절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제6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1절 총 론
    제2절 연령정정(年齡訂正)
    제3절 이중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4절 부모성명 정정
    제5절 성·본의 정정
    제6절 사망기록의 정정
    제7절 성별정정(性別訂正)
    제8절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제9절 그 밖의 정정

    제7편?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제1장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특례법

    제2장 그 밖의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제8편?시·읍·면의 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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