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형사[II]

법원실무제요 형사[II]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2-1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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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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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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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정
    제2절 공판기일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1관 총설
    제2관 증거신청
    제3관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제4관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제5관 증거결정
    제6관 증거목록의 기재
    제7관 증거조사의 실시
    제8관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제4절 피고인신문
    제5절 공판진행상 특수문제
    제6절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제7장 공판절차와 병행되는 특별절차
    제1절 배상명령사건
    제2절 치료감호청구사건

    제8장 공판의 재판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에 따르는 사무 처리
    제3절 소송비용 부담과 보상
    제4절 특수한 재판의 변경에 관한 절차

    제3편 상소심의 절차

    제1장 총설
    제1절 상소제도 개설
    제2절 상소의 제기
    제3절 상소권회복절차
    제4절 상소의 포기?취하

    제2장 항소에 관한 절차
    제1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2절 항소법원의 절차

    제3장 상고에 관한 절차
    제1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2절 상고법원의 절차

    제4장 항고에 관한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원심법원의 절차
    제3절 항고법원의 절차
    제4절 준항고에 관한 절차

    제4편 확정재판에 대한 구제절차

    제1장 재심
    제1절 총설
    제2절 재심청구의 대상과 재심사유
    제3절 재심의 청구
    제4절 재심청구사건의 처리

    제2장 비상상고
    제1절 총설
    제2절 절차

    제3장 기타의 구제절차
    제1절 재판의 해석에 관한 의의신청
    제2절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3절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제5편 특수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제3절 약식명령청구사건의 처리
    제4절 정식재판청구
    제5절 전자약식절차

    제2장 즉결심판
    제1절 총설
    제2절 청구 및 관할
    제3절 즉결심판의 심리
    제4절 심판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제6절 사건기록과 증거물 등의 송부
    제7절 즉결심판의 확정

    제3장 몰수 및 추징보전
    제1절 총설
    제2절 몰수보전
    제3절 추징보전

    제4장 형사보상
    제1절 총설
    제2절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
    제3절 비용의 보상

    제5장 국제형사사법공조
    제1절 총설
    제2절 사법공조
    제3절 범죄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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