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형사[I]

법원실무제요 형사[I]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2-18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7 M
대출현황
YES24, 대출 3,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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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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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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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형사소송
    제1절 서론
    제2절 헌법과 형사절차
    제3절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제2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의의
    제2절 법원의 구성 및 조직
    제3절 법원의 재판권?관할
    제1관 형사재판권
    제2관 관 할
    제4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소송관계인
    제1절 검사
    제2절 피고인
    제3절 변호인
    제4절 보조인(輔助人)

    제4장 장부의 조제 및 등록?전산입력
    제1절 총설
    제2절 작성 근거
    제3절 종류
    제4절 작성단위
    제5절 등록 및 전산입력
    제6절 보존

    제5장 소송서류의 작성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서
    제3절 조서

    제6장 소송기록의 조제 및 관리
    제1절 총설
    제2절 기록의 조제
    제3절 기록의 관리

    제7장 보고사무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사무에 관한 행정보고
    제3절 사건보고

    제2편 제1심의 절차

    제1장 수사와 관련되는 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체포
    제3절 피의자의 구속
    제4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감정유치?감정처분허가
    제7절 통신비밀 등의 제한
    제8절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제9절 증거보전

    제2장 공소
    제1절 공소의 제기
    제2절 공소장의 접수
    제3절 재정신청제도

    제3장 공판의 준비
    제1절 공소장부본의 송달
    제2절 국선변호인의 선정
    제3절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 및 소환?통지
    제4절 공판기일의 변경
    제5절 공판기일 전에 행하는 증거조사 준비

    제4장 법원의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피고인의 소환?출석명령?동행명령
    제3절 피고인의 구속
    제4절 피고인의 구인
    제5절 압수와 수색

    제5장 공판준비절차
    제1절 개요
    제2절 의견서 제출 제도
    제3절 증거의 열람?등사 제도
    제4절 기일외 공판준비절차
    제5절 공판준비기일
    제6절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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