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개정판)-(Ⅰ)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개정판)-(Ⅰ)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4-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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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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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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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헌법과 민사소송
    제3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理想)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
    제3절 법관
    제4절 재판연구원
    제5절 사법보좌관
    제6절 법원공무원
    제7절 사무의 분담 및 인계·인수

    제3장 관 할
    제1절 총 설
    제2절 직분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시·군법원의 관할
    제5절 토지관할
    제6절 지정(재정)관할
    제7절 합의관할
    제8절 변론관할
    제9절 관할권의 조사
    제10절 소송의 이송

    제4장 제척·기피·회피
    제1절 총 설
    제2절 제척
    제3절 기 피
    제4절 회 피
    제5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5장 전자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전자소송의 실시
    제3절 전자소송의 주요 절차
    제4절 전자소송 전담재판부의 운영

    제6장 접수사무
    제1절 총 설
    제2절 접수서류의 심사
    제3절 인지의 확인 및 환급
    제4절 접수후의 절차

    제7장 문서의 작성, 사건기록의 편성·관리 및 보고사무
    제1절 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관한 사무통칙
    제2절 사건기록의 편성
    제3절 사건기록의 관리
    제4절 민사보관물의 관리
    제5절 보고사무

    제8장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및 공증사무
    제1절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제2절 법원사무관등의 공증사무
    제3절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복사, 증명서 발급 등의 제한

    제9장 당사자
    제1절 총 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제5절 제3자의 소송담당
    제6절 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제10장 공동소송
    제1절 총 설
    제2절 통상공동소송
    제3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4절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제11장 소송참가
    제1절 총 설
    제2절 보조참가
    제3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제4절 독립당사자참가
    제5절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제6절 공동소송참가
    제7절 소송고지

    제12장 소송상의 대리인
    제1절 총 설
    제2절 법정대리인
    제3절 임의대리인

    제13장 소송비용
    제1절 총 설
    제2절 소송비용의 종류
    제3절 소송비용의 예납 및 국고대납
    제4절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
    제5절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제6절 각종 절차의 소송비용일람

    제14장 민사소송법상의 담보
    제1절 총 설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의무
    제3절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
    제4절 담보제공의 절차
    제5절 담보권의 실행
    제6절 담보의 취소
    제7절 담보물변경

    제15장 소송구조
    제1절 총 설
    제2절 소송구조의 요건
    제3절 소송구조의 신청 및 재판
    제4절 소송구조의 효력
    제5절 소송구조의 취소
    제6절 변호사비용에 대한 구조
    제7절 비용의 납입 및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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