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 기재례집

가족관계등록 비송결정 주문 기재례집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1-1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0 M
대출현황
YES24, 대출 1,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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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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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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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가족관계등록 비송절차 개관

    제1장 가족관계등록비송 총설
    제2장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창설
    제3장 개명
    제4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1절 일반적 가족관계등록창설
    제2절 특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제5장 특례법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1절 특례법 총설
    제2절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창설
    제3절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제4절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제5절 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
    제6장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제1절 총 론
    제2절 연령정정(年齡訂正)
    제3절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제4절 부모성명 정정
    제5절 성과 본의 정정
    제6절 사망기록의 정정
    제7절 성별정정(性別訂正)
    제8절 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제9절 호주승계의 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10절 그 밖의 정정
    제7장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통지(규칙87)

    제2편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1장 총 설
    제2장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예규300호)
    제3장 양친자관계존재확인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예규301호)
    제4장 혼인무효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제3편 개명?창설?가족관계등록 정정사건의 주문 기재례
    제1장 개명
    제2장 가족관계등록창설
    제3장 가족관계등록부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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