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형사재판 참여 실무

2012 형사재판 참여 실무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2-08-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24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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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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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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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차이

    제2편 법원의 강제절차
    제1장 피고인의 구속
    제2장 피고인 석방제도
    제3장 구속에 관한 서류의 편철
    제4장 구속사건 처리에 관한 기타 사항
    제5장 법원의 압수와 수색

    제3편 공판절차
    제1장 접수
    제1절 문건의 접수 및 기록의 조제
    제2절 문건 및 기록의 관리
    제2장 소송조건 및 소송행위
    제1절 신건기록의 검토
    제2절 관할 및 법관의 사무분담
    제3절 법정기간의 연장
    제3장 공판준비
    제1절 국선변호인
    제2절 송 달
    제3절 공소장부본의 송달 및 기일지정
    제4장 사실조사
    제1절 법정의 구성
    제2절 증 인
    제3절 증인 등의 여비
    제5장 재판 및 상소
    제1절 재판에 따른 사무처리
    제2절 상소권 회복청구
    제3절 상소기록의 정리 및 송부
    제4절 상소심의 재판

    제4편 형사특별절차 및 특별사건
    제1장 형사특별절차
    제1절 배상명령
    제2절 약식절차
    제3절 즉결심판
    제4절 통고처분
    제5절 소년사건
    제6절 가정보호처분사건의
    제7절 치료감호
    제8절 위헌법률심판제청
    제2장 형사특별사건
    제1절 선거범죄 사건
    제2절 성폭력범죄에 대한 보안처분 등

    제5편 형의 집행

    제6편 사법행정사무
    제1장 기록의 열람과 등사
    제2장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 및 사실증명서 교부
    제3장 사건보고

    부록
    증인 여비 등 산정표
    시ㆍ군별 부가기간
    고속버스운행계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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