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성범죄 재판참여 매뉴얼

2012 성범죄 재판참여 매뉴얼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2-02-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6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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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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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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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제1장 총설
    제2장 사건의 접수와 기록조제
    제3장 공판의 준비
    제4장 공판기일의 심리
    제5장 재판 및 송달
    제6장 재판의 불복과 업무처리
    제7장 재판 확정과 업무처리
    제8장 기록 열람,등사

    제2편 증거보전절차
    제1장 증거보전제도의 의의
    제2장 관련규정
    제3장 업무처리

    제3편 독립한 보안처분 청구
    제1장 아청법상 독립청구
    제2장 부착명령 관련 독립청구
    제3장 치료명령 관련 독립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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