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실무 매뉴얼

가사실무 매뉴얼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2-01-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5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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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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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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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개설
    1. 가정법원의 특성
    2. 가사사건의 특성
    제2장 가사사건 처리방식
    제1절 가사재판에 있어서의 특이한 점
    1.본인출석주의
    2.직권주의
    3.조사관에 의한 사실조사 및 조정조치
    4.조정전치주의
    5.검사에게 당사자적격 인정
    6.심리의 비공개와 보도의 금지
    7.기록의 열람 등
    8.재판결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및 통지
    제2절 가사소송사건 처리
    1.소장심사 등
    2.소장심사 결과
    3.답변서 제출 및 심사
    4.조사절차(가사소송법 제56조)
    5.수소법원 조정절차{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6.서면공방절차
    7.기일전 증거조사
    8.변론기일 및 준비절차 기일
    9.판결선고 기일
    10.기록관리
    11.전산입력 상황 확인
    12.기록의 열람 등
    13.상소기록 정리 및 송부
    14.가족관계등록관서 촉탁 등
    15.확정기록 보존{재판서, 사건기록 및 재판사무관련 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예규(재민 79-1, 82-5)}
    16.제증명발급{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 1) 재판예규 제1129호 2007.04.25 제정} 등
    17.항소심 절차
    18.외국송달에 있어서 특히 유의사항
    19.참여사무관과 참여보조(실무관)의 역할 분담
    20. 판결초고작성
    21.주의사항
    제3절 섭외사건
    1. 소장심사
    2. 소장송달(출입국사실조회회신이 돌아온 후)
    3. 기일지정 및 기일진행
    4. 판결선고
    제4절 가사조정사건 처리
    1. 조정으로 신청한 경우
    2.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 경우
    제5절 가사비송사건 처리
    1. 가사비송의 의의
    2.가사비송사건의 범위?종류
    3.심리
    4.절차의 종료
    5.심판 등의 공고
    6.불복절차
    제3장 가사조사
    제1절 총설
    1. 가사조사관의 설치 근거 및 지정, 업무
    2. 가사조사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 조사보고서의 열람, 복사
    4. 가사조사명령과 사건의 배당
    제2절 가사조사관의 직무
    Ⅰ. 개설
    1. 가사조사관제도
    2. 가사조사관 직무의 특성
    Ⅱ. 사실의 조사
    1. 조사명령
    2. 조사의 착수
    3. 구체적인 조사사항
    4. 조사의 방법
    5. 조사보고서의 작성
    Ⅲ.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2. 조정(調整)을 위한 조치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4. 조사업무를 담당한 조사관들의 성공요인·실수요인
    제3절 가사조정조항의 작성
    1. 가사조정조항의 작성
    2. 이혼 조정조항
    3. 원만화합 조정조항
    4. 별거 조정조항
    제4장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제도
    제1절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소개
    1.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솔루션위원회’ 활동의 회고와 전망
    2. 사례 소개
    제2절 가사사건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의 상담연계
    1. 취지와 기본 방향
    2. 상담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
    3.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의 상담절차
    4.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상담절차
    5. 상담위원 위촉
    6. 외부 상담기관의 지정
    별지 1. 외부상담기관지정신청서
    별지 2. 외부상담기관 지정
    별지 3. 외부상담기관(특별기관)지정
    별지 4. 상담의뢰
    별지 5. 상담안내
    별지 6. 상담수당청구서
    별지 7. 상담전질문지(남편용)
    별지 8. 상담전질문지(부인용)
    별지 9. 상담후기록지(남편용)
    별지 10. 상담후기록지(부인용)
    별지 11. 상담위원기록지
    별지 12.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제3절 부모교육
    1. 취지 및 목적
    2. 부모교육의 법적 근거
    3. 부모교육의 절차 및 방식
    4. 부모교육의 주체
    5. 부모교육의 기본 내용
    별지 1. “미성년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에 관한 안내문
    별지 2. 부모교육 참여 확인서
    별지 3. 부모교육 PPT자료

    제4절 부모?자녀관계 개선 캠프
    1. 캠프 목적 및 필요성
    2. 캠프 진행 절차
    별지 1. 캠프 예산안
    별지 2. 캠프 프로그램
    별지 3. 캠프 안내문
    별지 4. 캠프 신청서
    별지 5. 캠프 참가가족 정보
    별지 6. 캠프 안내 메일
    별지 7. 캠프 참여가족 관찰일지(서울가정법원)
    별지 8. 만족도 및 소감문(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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