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해설

성년후견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07-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2 M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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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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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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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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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성년후견제도의 개관
    Ⅰ. 민법의 개정
    Ⅱ. 성년후견제도의 이념

    제 2 장 성년후견
    Ⅰ. 성년후견의 개시
    Ⅱ. 성년후견인의 선임
    Ⅲ.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
    Ⅳ. 성년후견사무 감독
    Ⅴ. 성년후견의 종료

    제 3 장 한정후견
    Ⅰ. 한정후견의 개시
    Ⅱ. 한정후견인의 후견사무
    Ⅲ. 한정후견사무 감독
    Ⅳ. 한정후견의 종료

    제 4 장 특정후견
    Ⅰ. 특정후견의 개시
    Ⅱ.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Ⅲ. 특정후견사무 감독
    Ⅳ. 특정후견의 종료

    제 5 장 임의후견
    Ⅰ. 후견계약
    Ⅱ. 임의후견감독인
    Ⅲ. 후견계약의 종료
    Ⅳ.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제 6 장 사전처분
    참고문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에 관한 사건별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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