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사례 해설

가족관계등록 사례 해설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05-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8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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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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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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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일반사항

    제1절|총론
    제2절|불복절차 및 과태료

    제2장 출 생

    제1절|성?본 및 이름
    제2절|출생신고의무자와 출생신고기간
    제3절|출생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제4절|혼인 중의 자녀
    제5절|혼인외 자녀
    제6절|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제3장 인 지

    제1절|인지의 요건
    제2절|인지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제4장 입 양

    제1절|입양의 요건
    제2절|입양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제5장 파 양

    제1절|파양의 효력
    제2절|파양의 방법

    제6장 혼 인

    제1절|혼인의 요건
    제2절|혼인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제3절|혼인신고의 수리
    제4절|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제7장 이 혼

    제1절|이혼의 요건
    제2절|이혼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면
    제3절|이혼신고의 수리여부

    제8장 사 망

    제1절|사망신고
    제2절|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3절|사망신고의 수리여부
    제4절|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제9장 친 권
    제1절|친권자 지정?변경
    제2절|친권의 실효

    제10장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1절|국적취득
    제2절|국적상실

    제11장 개 명

    제1절|개명 요건
    제2절|개명의 효력

    제12장 제적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제1절|총 론
    제2절|출생연월일정정
    제3절|이중제적 및 이중등록부 정정
    제4절|성명정정
    제5절|부모정정
    제6절|혼인 관련 정정
    제7절|이혼 관련 정정
    제8절|입양 및 파양 관련 정정
    제9절|호주승계 관련 정정
    제10절|직권정정
    제11절|재외국민특례법에 의한 정리신청
    제12절|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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