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외국인범죄 재판참여 매뉴얼

2013 외국인범죄 재판참여 매뉴얼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05-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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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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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사건의 접수 및 처리
    I. 총
    1. 국제교류의 증대와 외국인 등에 관한 규율의 변천
    2. 외국인 관련 형사사건
    3. 외국인범죄 전담재판부의 설
    II. 외국인에 대한 체포?구속 절
    1. 구속단계에서의 심
    2. 조서작성 기재
    III. 사건의 접수·배당 및 기록조
    1. 공소장의 접수
    2. 배당 39
    3. 전산입력 40
    4. 기록 조제 42
    IV. 공판의 준비 43
    1. 공소장의 번역 등 43
    2. 공소장부본 등, 재판에 관한 안내서 송달 44
    3. 한미행정협정에 의한 미군등에 관한 송달 56
    4. 통역?번역인 지정 등 57
    5. 기일 지정 및 소환·통지 59
    V. 공판기일의 사실심리 62
    1. 일반적 공판준비 62
    2. 공판기일 일반 67
    3. 공판심리절차에 따른 조서작성 77
    4. 조서 작성과 녹음물 인용 102
    5. 외국인사건의 절차적 특수성 106
    6. 한미행정협정(SOFA) 관련 사건의 처리 109
    VI. 재판의 종국 관련 업무 112
    1. 판결의 선고 및 통역료 등의 지급 112
    2. 재판의 불복과 업무처리 117

    제2편 형사사법공조(외국송달) 119
    I. 개요 119
    II. 형사사법공조요청서 119
    III. 외국송달의 절차 124
    1. 공조요청서와 첨부서류 등의 작성 124
    2. 번역의뢰 130
    3. 재판장 결재 130
    4. 스캔작업 130
    5. 전자결재 상신[법원행정처(국제심의관)송부] 130

    제3편 통역인 선정 및 관리·교육 135
    I.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135
    1. 통역·번역인 후보자의 선정과 활용 135
    2. 통역·번역인 현황 136
    II. 통역·번역인의 선정 140
    1. 지정의 시기와 방법 140
    2. 통역언어의 선택 146
    3. 통역언어의 변경 146
    4. 통역인 지정의 효력 146
    5. 통역인의 교체 147
    6. 변호인의 피고인 접견과 통역인 동행 147
    7. 공판기일의 심리와 통역 148
    III. 통역·번역인의 교육 156
    1. 교육의 필요성 156
    2. 관련법규 156
    3. 기존 통역·번역인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57
    4. 통역·번역인 교육의 새로운 방향 158
    IV. 법정 통역·번역인 관련 개선방안 160
    1. 우리나라 형사재판 서비스의 현황 160
    2. 현재 법정 통역·번역의 문제점 164
    3. 유능한 통역·번역인의 확보와 육성 164
    4. 통역·번역인 교육 및 관리의 개선 167
    5. 외국인피고인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제고방안 168
    6.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조 170
    7. 법원 통역인 인증프로그램의 도임 171
    V. 실제 사례의 검토 및 외국인에 대한 절차 안내 173
    1. 개관 173
    2. 소말리아 해적사건 173
    3. 통·번역의 실제 179

    부 록 183
    [별지 1] 구속영장 실질심사 안내문 184
    [별지 2] 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185
    [별지 3] 국선변호인 청구서 187
    [별지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188
    [별지 5] 죄명통지서 189
    [별지 6] 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 및 조회(임의적 변호) 190
    [별지 6-1] 변호인선임에 관한 통지 및 조회(필요적 변호) 192
    [별지 7] 국선변호인선임통지서(영문) 194
    [별지 8] 통역의 필요 여부에 관한 조회서(영문) 195
    [별지 9] 공판기일소환장(영문) 196
    [별지 10] 공판기일변경명령(영문) 197
    [별지 11] 통역을 요하는 사건의 변호에 관하여 198
    [별지 12] 법정통역인 등의 증명서 200
    [별지 13] 피고인접견에 있어 통역인동행 신청서 201
    [별지 14] 피고인접견에 있어 통역인동행 협조의뢰서 202
    [별지 15] 통역·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04-5)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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