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사법현황과 전망

2013 사법현황과 전망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

출간일
2013-09-0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9 M
대출현황
YES24, 대출 0, 예약 0, 보유수량 10000
지원 기기
PC,Android,iOS(phone,pad),Crema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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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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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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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총설

    제1편 국민을 위한 합리적 사법제도 구현
    제1장 1심 집중
    제2장 하급심 법원구조 개편
    제3장 상고심 개선
    제4장 재판제도 개선
    제5장 사법행정권 분산
    제6장 국민의 재산과 신분관계 보호
    제7장 사법질서 보호

    제2편 평생법관제 정착과 인사제도 개선
    제1장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
    제2장 법원장제도 개선
    제3장 각급 법원 재판부 재편
    제4장 법관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정비
    제5장 지역법관제도 개선
    제6장 법관 직무연수제도 개편
    제7장 해외연수제도 개선
    제8장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제9장 징계제도 개선
    제10장 재판연구원 선발 및 응용

    제3편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제1장 국민의 사법 참여
    제2장 열린 사법 구현

    제4편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에 기여하는 법원
    제1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2장 법원의 복지적, 후견적 역할 모색

    제5편 내일을 여는 세계 속의 사법부
    제1장 미래지향적 법원문화 개선
    제2장 사법정보화의 미래
    제3장 사법정책연구기관의 설립
    제4장 통일을 준비하는 사법
    제5장 사법의 국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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